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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환경조사

본문

학습환경조사

시기 및 대상

학교 또는 정화구역이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정비구역으로 지정고시되는 경우이다.
(고등교육법 제2조 각호에 따른 학교는 제외)

조사내용

정비구역내 공사로 인한 소음진동을 조사한다.

정비구역내 공사로 인한 비산먼지(미세먼지 포함)를 조사한다.

차량통행에 따른 통학로의 안전성을 조사한다.

건축예정인 인접건축물로 인한 교사의 예상 일조량을 조사한다.

그 외 학습환경 보호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을 조사한다.

학교의 휴교, 이전, 임시이전을 결정하면 생략 가능하나 건축예정인 인접건축물로 인한 교사의 예상 일조량은 조사 필요하다.

검토 및 통보

검토: 교육감, 필요시 정비구역학습환경보호위원회 검토한다.

건의: 조사 및 검토결과에 대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에게 정비계획 등 반영 요구한다.

통보: 해당 지방자치단체는 조치결과를 교육감에게 통보한다.

학습환경보호

배 경

재개발, 재건축 등의 정비사업이 학교와 인접하여 시행되어 소음 또는 먼지 발생, 일조권 침해 등 학생의 건강과 안전, 학습권에 피해와 영향을 끼쳐왔음

이에 정비사업 시행에 따른 학습환경 영향 여부를 사전에 검토하도록 하여 기존학교에 대한 학습권 침해를 예방하고 보호하기 위한 법제화 추진

목 적

정비사업 계획 수립 시, 기존 학교의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계획을 포함하여 수립하도록 하고, 학습환경조사를 시행하여 교육환경을 보다 근본적으로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 정비사업 수요가 늘어나고 있는 현 추세에서 그 중요성은 가중되고 있음

개 념

학교주변 개발사업 시행으로 인해 학생들의 보건, 위생 및 학습환경에 지장을 초래하거나 초래할 우려가 있는지 소음·진동, 비산먼지, 통학로 안전성, 예측 일조량 등의 침해요인을 사전에 조사·검토하는 제도

[학습환경평가의 법제화]

’07. 08. 『학교보건법』의 개정(’08. 4. 28.시행)으로 정비구역내 또는 정비구역과 인접한 학교의 학습환경조사가 법제화 되었으며, ’07. 12. 21. 『도시 및 주건환경정비법』의 시행으로 지방단체나 사업시행자는 구역지정 및 사업시행 인가 시 정비구역 주변의 교육환경보호에 관한 계획을 수립 반영하여 시 · 도 교육감의 검토 · 승인을 의무적으로 거쳐야 함.

근거법

학교보건법 제6조의3, 시행령 제20조~21조, 시행규칙 제9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 제28조, 제30조

절 차

학습환경보호는 「학교보건법」에 의한 학습환경조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교육환경보호계획으로 시행되고 있으며 정비사업 추진 절차에 따른 적용 내용은 다음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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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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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환경보호계획

시기 및 대상

정비계획 수립 단계: 정비구역 주변의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계획 포함

사업시행계획서 수립 단계: 교육시설의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계획 포함

사업시행인가 단계: 해당 지방자치단체는 교육감 또는 교육장과 협의

계획서 작성

작성자: 정비사업시행자

작성내용: 학습환경조사 항목을 포함하여 학습환경 보호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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