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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관성검토& 경관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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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관성검토

자연환경보전법 제28조 및 29조 동법 시행령 제20조 내지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각종 개발사업시행에 따른 자연경관영향을 사전에 분석, 예측하여 적절한 저감방안을 마련하고 이에 따른 악영향을 최소화하여 사전에 그에 대한 피해를 사전에 방지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자연경관 영향 심의 대상의 범위

환경부 및 지방환경관서의 자연경관 영향 심의 대상 사업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구 분 자연경관영향 심의대장

보호지역 주변
(자연공원, 습지보호지역, 생태경관보전지역)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 개발기본계획

환경영향평가협의 대상 개발사업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 개발사업

보호지역 주변외 지역

환경영향평가 및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협의 대상 개발 사업 중 대통령령이정하는 개발 사업

구 분 자연경관영향 협의대장

보호지역 주변
(자연공원, 습지보호지역, 생태경관보전지역)

전략환경영향평가, 환경영향평가 및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협의 대상이 아닌 개발 사업

보호지역 주변외 지역

전략환경영향평가, 환경영향평가 및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협의 대상이 아닌 개발 사업 중 지자체의 조례로 정하는 사업

관계 법률에 의해 지방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또는 지방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친 경우에는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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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점검토사항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 사업

자연경관 영향을 심의하되, 구체적인 세부 계획이 작성되지 않은 계획에 대하여는 평면도를 중심으로 검토한다.

입지 선정과 관련되어 구체적인 개발의 규모와 형태 및 배치가 가변적이므로 스카이라인, 보전해야 할 경관 자원, 조망축 등의 기본적인 항목을 검토한다.

주로 기본계획도, 경관 현황 분석도와 같은 평면적인 계획안을 토대로 진행하되, 필요한 경우 주요 조망점에서의 경관시뮬레이션으로 경관영향을 검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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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영향평가(소규모 환경영향평가 포함)

입지 선정 단계에서 검토되는 항목과 구체적인 경관 형성 항목들을 포함하여 검토한다.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 사업의 경우에는 전략환경영향평가 시 자연 경관 심의 의견을 분석하고 반영하도록 하며 반영 여부를 비교표로 만들어 제시하며 또한 전략환경영향평가 시 조사 분석된 경관 자원 및 주변 현황 조사 자료를 최대한 활용하도록 하며 추가되거나 변경된 사항은 구체적으로 명시한다.

기본계획도, 경관 현황 분석도와 같은 평면적인 계획 안 외에도 구체적인 개발 계획에 의한 경관 변화를 예측한 경관시뮬레이션에 의해 경관 영향을 검토한다.

자연 경관 유형별 경관 영향에 대한 검토는 기존 경관의 훼손, 조화성뿐만 아니라 경관 형성 측면에서의 고려사항을 포함하여 진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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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규모 환경영향평가는 그 대상사업의 특징, 규모 등을 고려하여 경관 영향이 적은 사업의 경우는 간단한 시뮬레이션을 통해 경관영향을 분석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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