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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환경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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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학교 용지 선정시 또는 학교 신설시에 실시하는 제도로 학교 설립 이후 학생들에게 제공될 물리적, 정서적인 환경 중 부정적이거나 유해 가능성이 있는 환경은 사전에 배제하거나 최소화하기 위한 교육환경 보호를 위한 제도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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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근거

200704 「학교보건법」의 개정(’08428시행)으로 학교용지 선정시 교육환경평가 실시가 법제화되어 학교 설립자나 도시계획입안자, 택지개발사업자 등은 학교를 설립하기 위한 부지를 선정할 때 교육환경평가를 실시한 뒤 시·도 교육감의 승인을 의무적으로 거쳐야 한다.(관계법령: 학교보건법 제6조의 2)

기능과 역할

학교설립 이후 학생들에게 제공될 물리적·정서적인 환경 중 부정적이거나 유해 가능성이 있는 환경은 사전에 배제하거나 최소화하는 것을 말한다.

학교 설립권자의 의사결정을 위한 기본자료를 제공한다.

예측 가능한 택지개발(도시개발) 및 학교용지의 확정을 위한 수요자와 공급자간 객관적인 도구로 활용한다.

교육환경평가 대상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따라 도시관리계획의 학교용지로 결정하기 위한 용지를 말한다.
(초·중·고등학교 및 대학교)

「유아교육법」 제8조에 따라 유치원을 설립하기 위한 용지를 말한다.

「초·중등교육법」 제4조에 따라 특수학교를 설립하기 위한 용지를 말한다.

교육환경평가의 시기

학교설립 기준: 학교설립계획 수립 시이다.

도시개발 기준: 도시 개발계획 수립 시이다.

최종 시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3조 제1항에 따른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되기 전이다.

처리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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