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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영향평가(1종)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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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영향평가

개정법(2012년 7월 22일 시행)에 의하면, “환경영향평가”란 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실시계획·시행계획 등의 허가·인가·승인·면허 또는 결정 등을 할 때에 해당 사업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미리 조사·예측·평가하여 해로운 환경영향을 피하거나 제거 또는 감소시킬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다.

환경영향평가제도

전략환경평가(SEA; Strategic Environmental Assessment), 환경영향평가(EIA : Environmental Impact Assessment) 등 정책 계층구조와 관계있는 Policy, Plan, Program, Project가 환경에 미칠 영향을 종합적으로 예측하고 분석·평가하는 과정으로서, 궁극적으로는 환경파괴와 환경오염을 사전에 사찬방지하기 위한 정책수단으로서 환경정적으로 건전하고 지속가능한 개발(Environmentally Sound and Sustainable Development, ESSD)을 유도하여 쾌적한 환경을 유지·조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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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사업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라 모두 17개 분야의 단위사업이 평가 대상사업이다.

평가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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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략환경영향평가

전략환경영향평가란?

전략환경영향평가는 기존의 상위 행정계획 및 개발기본계획에 대한 사전환경성검토가 개편된 환경평가유형으로, 정책계획 및 개발기본계획을 대상으로 “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상위계획을 수립할 때에 환경보전계획과의 부합 여부 확인 및 대안의 설정․분석 등을 통하여 환경적 측면에서 해당 계획의 적정성 및 입지의 타당성 등을 검토하여 국토의 지속가능발전을 도모(현행법 제2조)”하는 것으로 정의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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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략환경영향평가의 분류

전략환경영향평가는 기존의 상위 행정계획 및 개발기본계획에 대한 사전환경성검토가 개편된 환경평가유형으로, 정책계획 및 개발기본계획을 대상으로 “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상위계획을 수립할 때에 환경보전계획과의 부합 여부 확인 및 대안의 설정․분석 등을 통하여 환경적 측면에서 해당 계획의 적정성 및 입지의 타당성 등을 검토하여 국토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현행법 제2조)”하는 것으로 정의되고 있다.

구분 정책계획 개발기본계획
범위 국토ㆍ도시 전체 개발구역지정, 개발계획 지역
성격 중ㆍ상위 계획(개발구역 포함) 개발목표, 규모, 토지이용계획,
환경보전계획
주요내용 장기적 정책 목표
기준ㆍ원칙 설정
개발목표, 규모, 토지이용계획,
환경보전계획
기간 장기계획(10~20년)
중기계획(5~10년)
특별한 기간 없음
주요계획 하천장비기본계획, 관광개발 기본계획 산업단지 지정, 택지예정지구 지정,
유통단지 지정
국토종합계획, 도종합계획, 주택종합계획,
도시기본계획
도로기본계획, 연안관리지역계획,
GB관리계획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 (101개)

전략환경영향평가는 현행법 제9조 규정에 따라 17개 유형의 개발 계획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설치에 관한 계획중에서 대통령령에서 규정하는 정책계획 및 개발기본계획을 대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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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략환경영향평가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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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규모 환경영향평가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란?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는 기존의 사전환경성검토 대상이었던 보전구역 내 소규모 개발사업에 대한 개정법에 따른 환경영향평가 유형으로, 환경보전이 필요한 지역이나 난개발(亂開發)이 우려되어 계획적 개발이 필요한 지역에서 개발사업을 시행할 때에 입지의 타당성과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미리 조사·예측·평가하여 환경보전방안을 마련하는 것을 의미한다.(환경영향평가법 제10차 전부개정 2011. 7. 21 법률 제10892호, 제2조)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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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후환경영향조사

사후환경영향조사란?

환경영향평가서에서 제시된 각종 저감대책의 시행 등 평가내용의 사후관리, 감독(Post-EIS Project Monitoring)하고 예측된 영향의 정확성을 검증(EIA-Audits)하여 환경영향평가에서 제안된 저감대책이 실제적으로 얼마나 환경영향을 저감시키는가를 파악함으로써 저감대책의 실효성을 높이고, 보다 효과적인 장래의 환경관리시책을 결정하는데 목적이 있다.

사후환경영향조사 내용

사업의 시행으로 인한 지역환경의 변화와 나쁜 영향을 사전에 파악하여 대처한다.

예측하지 못하였던 새로운 환경영향을 파악한다.

사업시행으로 인한 환경현황을 파악하여 기초자료를 확보한다.

환경영향에 대한 책임소재를 파악한다.

예측의 정확성을 체크하여 결점을 찾아내어 장래의 환경영향 평가시 정확도를 향상한다.

구분 대기질 소음·
진동
수질 지형·지질 동·식물상
공사시 공사시 공사시 공사시 공사시
항목

환경기준항목
(사업시행으로 인한 영향이 없거나 경미한 항목을 제외할 수있다)

좌동 좌동

보존가치가 있어 지정된 지형·지질의 형태등

보호가치가 있어 지정된 동·식물서식현황 등

지역

사업시행에 따라 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

좌동 좌동 좌동 좌동
지점 환경영향평가시
조사 예측지점
좌동 좌동 좌동 좌동
방법 대기오염
공정시험기준
소음·
진동
공정
시험
기준
수질
공정
시험
기준
현지조사

현지조사 및 탐문조사

주기 분기1회이상 분기1회이상 분기1회이상 반기1회이상 반기1회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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