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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소음진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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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음진동기준(규제,한도,허용)

생활소음·진동의 규제기준[소음·진동규제법]

대상지역구분 Ⓐ지역(주거지역)/Ⓑ지역(상업지역)

소음·진동원 아침·저녁

(07:00~18:00)


(22:00~05:00)

주간

(06:00~22:00)

심야

(22:00~06:00)

건설·공사장 60/65
dB(A)이하
65/70
dB(A)이하
50/50
dB(A)이하
진동
65/70
dB(V)이하
진동
60/65
dB(V)이하
(無 배출시설)공장 50/60
dB(A)이하
55/65
dB(A)이하
45/55
dB(A)이하
확성기 옥외설치 70/70
dB(A)이하
80/80
dB(A)이하
60/60
dB(A)이하
확성기옥내→옥외 50/60
dB(A)이하
55/65
dB(A)이하
45/55
dB(A)이하
사업장 동일건물 45/50
dB(A)이하
50/55
dB(A)이하
40/45
dB(A)이하
사업장 · 기타 50/60
dB(A)이하
55/65
dB(A)이하
45/55
dB(A)이하
구 분 내 용 사 항
지역

Ⓐ주거,녹지: 관리지역의 취락,관광·휴양개발진흥지구; 자연환경보전지역;
Ⓑ지역의 학교·병원·공공도서관 【Ⓑ지역: Ⓐ이외의 지역】

공사장 소음보정
(주간)
특정공사신고작업 1일 3시간 이하 + 10dB, 3시간 초과 6시간 이하 + 5dB;
2010年말까지 발파·브레이커·항타·항발·천공·굴삭(브레이커)작업 + 3dB; 공휴일-5dB
(주거지역,학교·병원·공공도서관 부지 경계50m이내)
진동보정 주간 특정공사신고작업 1일 2시간 이하 + 10dB, 2시간 초과 4시간 이하 + 5dB
발파소음·진동보정 + 10dB(주간에만; 광산은 사업장 기준)
실외확성기 사용 1회 3분이내, 15분 이상 간격
동일건물적용 체력단련장·체육도장·무도학원·무도장; 음악교습학원·교습소; 단란주점·유흥주점; 노래연습장.

소음환경기준[환경정책기본법]

지역
구분
적용 대상 지역

(06:00~22:00)


(22:00~06:00)

일반
지역

“가”지역보전관리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 농림지역, 녹지지역, 전용주거지역

50 Leq dB(A) 40 Leq dB(A)
“나”지역 생산관리지역, 일반주거지역, 준주거지역 55 Leq dB(A) 45 Leq dB(A)
“다”지역상업지역,
계획관리지역,
준공업지역

“가”지역(별정지역):종합병원, 학교, 공공도서관 부지경계로부터 50미터이내의 지역

65 Leq dB(A) 55 Leq dB(A)

“라”지역 일반공업지역, 전용공업지역

70 Leq dB(A) 65 Leq dB(A)
도로변
지역
“가” 및 “나”지역 65 Leq dB(A) 55 Leq dB(A)
“다”지역 70 Leq dB(A) 60 Leq dB(A)
“라”지역 75 Leq dB(A) 70 Leq dB(A)

교통소음·진동의 한도[소음·진동규제법]

대상지역구분 ㉮지역(주거지역)/㉯지역(상업지역)

구분 도로한도 철도 한도

(2009년 12월 31일까지)

철도 한도

(2010년 1월 1일부터)

주간

(06:00~22:00)

야간

(22:00~06:00)

주간

(06:00~22:00)

야간

(22:00~06:00)

주간

(06:00~22:00)

야간

(22:00~06:00)

소음 68/73
Leq dB(A)
58/63
Leq dB(A)
70/75
Leq dB(A)
65/70
Leq dB(A)
70/75
Leq dB(A)
60/65
Leq dB(A)
진동 65/70 dB(V) 60/65 dB(V) 65/70 dB(V) 60/65 dB(V) 65/70 dB(V) 60/65 dB(V)
㉮지역:주거지역, 녹지지역, 관리지역 중 취락지구 및 관광·휴양개발진흥지구, 자연환경보전지역, 학교·병원·공공도서관의 부지경계선으로부터 50미터 이내 지역. 【㉯지역:상업지역, 공업지역, 농림지역, 생산관리지역 및 관리지역 중 산업·유통개발진흥지구, 미고시지역】

공장소음·진동 배출허용기준[소음·진동규제법]

대상지역 소음 진동
저녁
도시 [전용주거·녹지],
관리 [취락·주거개발진흥, 관광·휴양개발진흥],
자연환경보전 [수산자원보호외지역],
종합병원·학교·공공도서관경계 50m이내
50 이하 45 이하 40 이하 60 이하 60 이하
도시지역 중 일반주거지역 및 준주거지역 55 이하 50 이하 45 이하 65 이하
50 이하
농림지역, 자연환경보전[수산자원보호],
관리[가, 다목 외의 지역]
60 이하 55 이하 50 이하
도시지역 중 상업지역·준공업지역, 관리지역 중
산업개발진흥지구
65 이하 60 이하 55 이하 70 이하 65 이하
도시 [일반·전용공업지역],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업단지
70 이하 55 이하 50 이하 75 이하 70 이하

시간대 소음(낮 06:00~18:00, 저녁 18:00~24:00, 밤 24:00~06:00): 진동(낮 06:00~22:00, 밤 22:00~06:00)

보정[소음/진동] 충격음 있을 경우[+5/-]: 백분율50%이상[0/0], 25%이상50%미만[+5/+5],
12.5%이상25%미만(진동:25%미만)[+10/+10], 12.5%미만[+15/-] 관련시간대 소음(낮 8시간, 저녁 4시간,
밤 2시간) 진동(낮 8시간, 밤 3시간)

집회 및 시위 소음기준[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

주거지역, 학교 기타지역
주간(해뜬후~해지기전) 야간(해뜬후~해지기전) 주간(해뜬후~해지기전) 야간(해뜬후~해지기전)
65 Leq dB(A)이하 60 Leq dB(A)이하 80 Leq dB(A)이하 70 Leq dB(A)이하

항공기소음[항공법]

WECPNL 제1종

(95이상)

제2종

(90이상 95미만)

제3종

(75이상 90미만)

시설물 설치제한 신축 및 증·개축금지 방음시설 시공조건 증·개축 허가 방음시설 시공조건 신축
및 증·개축 허가
시설물 용도제한 공항운영에 관련된 시설만이 설치 가능 항공기소음과 무관한 시설만이 설치 가능 시설물 방음시설 의무화 지역

작업환경허용 소음기준[산업안전보건법]

1일
노출시간
(hr)
8 4 2 1 1/2 1/4 1일 노출 회수 10, 000 1, 000 100
소음 작업
(dB)
90 95 100 105 110 115 충격소음작업
(dB)
120 130 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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