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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석면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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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면안전관리법

법 제21조제1항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이란 2008년 12월 31일 이전에 「건축법」제11조에 따른 건축 허가를 받았거나 제14조에 따른 건축신고를 한 건축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말한다.


1.다음 각 목의 공공기관이 소유 및 사용하는 건축물 중 연면적이 5백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가.국회, 법원, 헌법재판소,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행정사무를 처리하는 기관,
    중앙행정기관(대통령 소속 기관과 국무총리 소속 기관을 포함한다) 및 그 소속 기관, 지방자치단체
나.「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다.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특수법인
라.「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2.「유아교육법」, 「초·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라 설치된 유치원 및 각 급 학교
3.「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 관리법」제3조에 따른 다중이용시설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 시설에 속하지 않는 건축물로서 「건축법」제2조제2항에 따른 다음 각 목의 시설 중
    연면적이 5백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가.문화 및 집회시설
나.의료시설
다.노유자(노유자: 노인 및 어린이)시설

석면조사 결과에 따른 조치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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